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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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농업 업종을 바꿔도 계속 직접 영농한 것인가?2020.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3037
- 농지 일부 지분을 영농자녀에게 주면 감면되나?2017.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02
- 자경 농지 합병 후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얼마인가?2012.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2
- 농지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요건은?2008.0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
- 신공장을 1년 내 못 사면 과세이연되는가?2002.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09
- 공장을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나?2001.0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10
- 2000년 말까지 공장 이전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2000.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62
-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는가?2000.08.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980
- 공장 이전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2000.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79
-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가?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8
- 증축 후 5년 안 된 공장도 과세이연되는가?2000.0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89
- 공장 이전 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가?1999.1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75
-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이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1999.06.1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43
- 구공장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나?1999.05.3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여인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63 · 2024.08.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였기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80 · 2024.04.2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등조심 2023인10290 · 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증여일 전후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31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아 당초 감면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118 · 2023.07.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 지분이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085 · 2023.06.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따라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523 · 2022.10.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607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를 임차하면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6255 · 2022.09.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적용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2869 · 2021.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055 · 2021.10.1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영농자녀의 수증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397 · 202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