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 임차한 공장시설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2024.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1671
- 선이전 후양도한 공장은 언제부터 감면되나?2021.03.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0102
- 구공장 양수자의 업종이 세액감면에 영향 주나?2006.1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3
- 공장 선양도 후 지방이전 시 감면기한은 얼마인가?2005.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
- 양도차익 수정신고분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2004.1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3
- 공장과 본점을 파주시로 옮기면 감면되나?2003.07.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066 · 2018.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7중1001 · 2017.06.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882 · 201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4129 · 2016.07.0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4227 · 2014.12.1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3전4760 · 201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바닥면적을 건물정착면적에 포함한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 부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2010 · 201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1~2004사업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의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그 세액감면을 배제할 경우,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2002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감면적용하여야 하므로, 2001~2002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신고한 2차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41 · 2011.05.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취소)조심 2009서2805 · 2010.03.11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05 · 2009.09.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63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030 · 2009.08.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주택양도소득의 임시특별감면세액 계산(기각)국심2007전1182 · 2008.09.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