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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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건설업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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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도 특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
- 정보처리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
- 국외 위탁생산업체의 업종은 제조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805
- 부수사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095
-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21
-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8
- 수도권 도매 중소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00
- 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4
- 차량 조립·직접판매도 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해외위탁연구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39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시 청구법인과 별개법인인 ○○○○○의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40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