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4조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지원-2881
-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살면 한 세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7711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직계존속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쟁점장려금 지급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9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의 총재산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고 보아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1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515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6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8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쟁점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0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5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