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의4조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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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공장 간 원재료 운송비도 물류비용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47
- 제3자 물류비용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477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범위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476
- 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도 물류비용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류비에 대하여 조특법 제104조의14 에서 규정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