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1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늦게 신청한 기술대가 면제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7
- 기한 후 기술대가 면제신청과 환급이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경총41500-3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조심2010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