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회신사례에는 2005사업연도에 최초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종료 후 시행령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이 된 내국법인이 제시되었다. 이 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다시 규모 기준을 초과했다.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659

(질의1),(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106, 2016.08.0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89, 2009.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2019.12.09.

200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014.4.14. 대통령령 25302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규모기준 초과로 인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질의1 및 질의2: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과-659

(질의1),(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106, 2016.08.0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89, 2009.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2019.12.09.

200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014.4.14. 대통령령 25302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규모기준 초과로 인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989 (2022.04.22 회신),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