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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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생수병은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2011.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1
-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2004.1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9
- 임시번호 자동차 수출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는가?2001.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의 공급인지, 그에 따른 공급시기조심 2017서0709 · 2017.05.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