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음.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

3.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정상거래가액을 시가로 볼지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지.

회답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합니다.

3.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더라도 시가와 실제 받은 대가의 차액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8 (1998.11.30 회신),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