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자를 이용하여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친족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함.

2.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3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친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