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양도 시 부당한 세액 감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함. 이 경우,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증여로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계산하여 판정함.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2회이상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증여로 추가부담하는 증여세를 계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합니다.

2. 5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증여로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계산하여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3 (1997.10.15 회신),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한 세액 감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