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와 취득시기는?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와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매매잔금을 대체한 경우가 포함된다.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임대주택의 주택 수 판정도 함께 질의했다.

귀 질의 1.의 경우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됨

1. 귀 질의 1.의 경우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을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됨.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잔금을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대체일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4. 귀 질의 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질의

1. 1995.12.31 이전 취득한 토지ㆍ건물 양도의 필요경비 계산.

2. 매매잔금을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취득시기.

3.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4. 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 포함 여부.

회답

1. 1995.12.31 이전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공제액은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2.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대체일이다.

3.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4.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3 (1997.04.01 회신),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와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