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3년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2006. 12. 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위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3. 한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

질의

3주택을 소유하던 아버지에게서 1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2006. 12. 31. 이전 양도 시에는 3년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아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며,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3.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관련 문장에서 끝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4 (2007.12.14 회신),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