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후 재건축 권리를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추가 청산금을 납부한 상황도 포함한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청산금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권리를 양도할 때 자산의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이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납부한 청산금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8 (<time datetime="2000-01-15">2000.01.15</time> 회신), "철거 후 재건축 권리를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