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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4회신일 2000.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회원권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1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취득 시 기준시가의 1%를 적용한다.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취득 시 기준시가의 1%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까지 가능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제2호 소득세법 제163조제6항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의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ㆍ확정신고하는 경우 예정ㆍ확정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양도ㆍ취득에 관한 게약서사본, 양도비명세서 등 취득ㆍ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0,000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취득 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을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 제110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확정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양도·취득 계약서 사본, 양도비명세서 등 실지거래가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103조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0,000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4 (2000.03.21 회신), "회원권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60)
원 제목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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