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분담금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16회신일 2002.11.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경매분담금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3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경매분담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법인 회계처리와 구상권 행사 등은 인수계약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레저의 ○○골프장 인수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나머지 질의는 법인의 회계처리방법과 구상권 행사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8,1995.01.25 및 재일01254-2718,1992.10.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질의(법인의 회계처리방법, 구상권 행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레저의 ○○골프장 인수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여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188, 1995.01.25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2. 1995. 1. 1 이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경매분담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와 법인의 회계처리방법 및 구상권 행사방법 등은 무엇인지.

회답

※ 재일46014-188, 1995.01.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718 입주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일46014-188 양도세 계산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16 (2002.11.13 회신), "경매분담금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13)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경매분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