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는 누가 판정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63, 2007.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363, 2007.08.2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질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납세의무자 판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63, 2007.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되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3 (2008.03.27 회신), "증여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는 누가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