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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415회신일 2015.09.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8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08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 중 특정 필지는 특정인이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소유 필지에서는 그 사람의 지분을 줄여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417

본문(원문)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소득세법」제88조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따르는 것이고, 이때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필지 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 형태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의 양도 여부와 교환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부동산납세과-1417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소득세법」제88조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따르는 것이고, 이때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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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415 (2015.09.08 회신),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20)
원 제목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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