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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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1 감자 후 법인분할 시 주식 물납은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의 증여 후 물납허가 전에 법인이 분할된 경우 물납과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으면 물납할 수 있고 주식 수와 1주당 수납가액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주식 수는 자본금 분할비율로 나누고 수납가액은 순자산가액 분할비율로 안분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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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2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시가를 반영한 거래가 이뤄졌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전후 각 2월 중 2일을 제외하고 정상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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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3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해 증자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할 때 자산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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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4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출자자산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데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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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5 주택 배율초과 토지에 착공 예외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초과면적에 건설 착공 관련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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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6 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신고·납부 문제를 묻는다. 부수토지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없고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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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7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건축한 판매용 미분양주택 중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대상이다.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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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9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돌린 날이 취득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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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1 식사 제공 중 별도 식사대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게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받은 식사대도 비과세인지 물었다.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 식사대를 받으면 식사·기타 음식물만 비과세 급여로 본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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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4 분할 사업부문도 5년 이상 영위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분할 사업부문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요건을 갖춘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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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5 모친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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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7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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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8 공동상속재산의 경매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이 경매로 이전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분할청구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이며 상속재산 분할청구 관련 비용은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시행령상 경비이며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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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9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과 불분명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기존 부동산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나누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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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0 20년 이상 보유 농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농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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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1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나면 새 주택 완성 후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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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2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 한 채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세대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에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시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규정 적용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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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3 출국을 예상해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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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4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해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증여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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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5 퇴직 전후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무기간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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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6 임대업 자산·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주요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보증금, 관련 자산·영업권 및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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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7 임야를 대지로 바꿔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원문 제4항이 중간에서 끝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에 관한 최종 판단은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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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8 대출금리 경감으로 포기한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자가 대출금리를 경감받는 대신 포기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묻는다. 포기한 이자상당액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예금의 이자는 해당 예금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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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9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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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2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이전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서울사무소가 남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서울사무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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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3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와 취득시기는 판결문과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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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4 분양용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할 때 소득 구분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취득가액과 세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사업성은 부동산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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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5 사업자등록한 개인도 사후환급 대상 농민에 포함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사후환급 대상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농민은 일정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대상 농업은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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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6 병원에 공급한 보청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병원에 공급하는 보청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재화가 관련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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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9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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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0 공원환경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환경지구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공원 내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임야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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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2 자경농지 감면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과 자경농지 확인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의 확인은 시행규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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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3 같은 날 증여와 양도 시 주택 처분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처리순서를 물었다. 증여와 양도의 순서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취득시기를 판정하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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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4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뒤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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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5 취학으로 국외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006.2.9. 당시 출국자는 제시된 경과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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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6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 및 저가·고가양도 증여규정상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에는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저가양수에는 시가 대비 차액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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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7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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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8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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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9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주식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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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0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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