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증여와 양도 시 주택 처분순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2회신일 2007.1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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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1

증여와 양도의 순서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3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처리순서를 물었다. 증여와 양도의 순서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취득시기를 판정하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62조 소득세법 제154조제9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증여하고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1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순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을 준용하여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9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2 (2007.11.21 회신), "같은 날 증여와 양도 시 주택 처분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34)
원 제목: 3주택보유자가 같은날에 1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