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주택이다.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서면4팀-1937(2006.06.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937, 2006.06.2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서 정하는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며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4팀-1937(2006.06.22)을 참조한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하고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9 (2007.11.22 회신),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