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1주택을 보유한가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1년이상 경과후 양도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 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I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질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 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I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1 (2007.11.22 회신),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