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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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1 관련 자산·영업권·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관련 자산과 영업권 및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자산·유형자산·영업권과 관련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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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2 등기 후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구체적인 증여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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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3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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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4 설립등기 법인의 법인세 의무와 보조금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한 법인의 납세의무와 세율, 보조금 및 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설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의무가 있으며 보조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에 따른다.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고 산정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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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5 특수관계자 분할지급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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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6 최초사업연도와 수익사업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기한을 물었다. 사전 손익이 귀속되면 별도 개시일 규정이 적용되며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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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7 도시개발 중 상속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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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8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합산배제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그날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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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9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작물재배업자의 계산서 교부와 거래 상대방의 지출증빙 특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특례 대상 작물생산업자에서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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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0 코스닥 신주인수권증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증여세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권리락전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다. 코스닥 주식의 권리락후 가액이 더 낮으면 권리락후 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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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1 특별분양권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별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원문에 열거된 정비사업 관련 지위에 한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와 조합원 취득 또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승계취득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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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2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감면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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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3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등기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절차만 밟은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 대금청산 절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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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4 남편이 아내 농지를 경작하면 직접 경작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아내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남편이 아내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경작은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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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5 한약업사는 사업용계좌 의무 대상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가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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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6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에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두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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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7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 |||||
34,868 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면세 대상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 대가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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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9 추가 지급한 생리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생리수당을 추가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며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자가 추가 납부할 때에는 추가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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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4 소유 중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합산한 기간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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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5 명의신탁 주식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그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외되며 실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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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6 수출대금을 나눠 받아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금의 분할 수령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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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7 홍콩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외국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홍콩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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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9 종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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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2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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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5 봉사료와 독립 용역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개인의 독립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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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6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공장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된다. 건설용역이 과세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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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7 노외주차장 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연간 수입금액 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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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9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 임직원 중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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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0 계약서 없이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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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1 장기간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 제공하는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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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2 동일세대원 간 매매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매매한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수한 동일세대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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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3 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의 주종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가 어느 주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두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각 제품의 알콜분이 16.8도이며 세부적으로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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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4 행정구역 개편 시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하지 않게 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에는 경작 개시 당시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된다. 다만 질의 사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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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6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거나 호주에서 고정시설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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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7 계열사 주식의 지주회사 현물출자는 할증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할증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의 저가매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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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9 전근으로 이사하면 1년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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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0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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