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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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1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또는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주식양도차익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는다. 해당 현물출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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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2 문중재단 소유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공립문중재단이 소유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납부의무는 해당 토지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로 과세 또는 비과세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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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3 재건축 입주권과 남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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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4 회수해 익금 계상한 소득은 이월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 후 과세된 소득을 나중에 회수해 익금으로 계상하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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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5 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는 어떤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웅구주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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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6 외국법인에 선박을 대여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선박을 대여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선박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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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7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전됐다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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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8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수증자의 세금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 계산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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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0 골프연습장 철탑과 망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외골프연습장의 철탑 및 망시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철탑과 망이 건물 부속 시설물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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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1 손해배상금 전액 귀속 약정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전액을 매수인 대표회사에 귀속시키는 정산약정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따른 해당 정산약정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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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2 산락쿠 혼미린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락쿠 혼미린의 주종과 적용 구분을 물었다. 산락쿠 혼미린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14.6도와 불휘발분 49.3도이며 관련 별표의 기타주류 세부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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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3 비사업용 제외 토지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과 그 밖의 토지에 기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특정 제외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고, 그 밖의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한다. 먼저 제외 규정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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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4 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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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5 계열사 공동 브랜드 사용료는 어떻게 분담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공동으로 쓰는 브랜드 사용료의 분담기준을 묻는다. 관련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보험업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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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6 예정신고 합계표의 착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기재가 착오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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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7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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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8 종업원 기숙사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기숙사로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 기숙사로 쓰는 건물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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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9 국가 등이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정한 공급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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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0 골프장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운영 사업자의 토지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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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2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시행령 각 호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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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3 동일세대가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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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5 주택 진입용 교량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출입을 위해 설치한 교량의 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교량은 주택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한 하천에 출입 편의를 위해 축조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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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6 퇴직 3개월 뒤 행사해도 부인 규정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이 3개월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행사기간 내 행사하면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부여받고 행사기간 내 행사가 허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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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7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에 관한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
34,928 장기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더라도 토지 소유기간에 관한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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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9 양도 후 토지 하자로 지급한 금액은 양도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인지 물었다. 양도일 이후 지급한 해당 금액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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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0 기존 입주권과 새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시행령상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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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1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쳐야 하며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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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2 상속 전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 계산에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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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3 수용 2년 후 남은 부수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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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4 별도세대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보유 3년 이상 등 원문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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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5 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과 시기 및 신고·합계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완료시기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납부하고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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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6 다른 사업장에 대체한 제품은 이전공장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해 회사 내 다른 사업장에 재료비로 대체한 제품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의 소득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한 뒤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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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8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해당 자산을 말하되 시행령이 정한 자산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상 규정된 자산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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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9 실내야구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실내야구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된다.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업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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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0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구분과 소득세법상 토지 보유기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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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1 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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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2 비영리 교회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회가 비영리법인인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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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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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5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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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6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법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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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7 해외유학 출국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외유학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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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8 2006년 전 출국자의 1주택 비과세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경과규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없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년 2월 9일 전 출국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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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0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와 그중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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