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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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1 일본 파견직원이 국내에 183일 넘게 근무하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받는 근로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납세조합 가입 시 조합이 징수하고 미가입 시 본인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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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2 제출한 계산서합계표를 다시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 때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했다면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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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3 세대별 대출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대출을 세대별로 분할하는 추가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대출금액을 세대별 대출금액에 따라 분할해 취급하기 위한 추가약정서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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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4 거래처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사업 폐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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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5 지점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점의 대표자를 상법상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배인에게 영업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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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6 비영리법인의 간병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된다. 실비 공급 여부는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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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7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행령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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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8 다수 퇴직자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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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9 국민주택 분양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한 분양대행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더라도 분양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각 달리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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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0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거쳐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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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2 법원 조정 양도의 가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른 양도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며 상속·증여 자산은 법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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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3 무허가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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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4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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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6 시스템 이용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권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 여행사와 사전약정하고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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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7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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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8 주거지역 편입·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과 수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수용 배제요건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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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9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용인지 사업용인지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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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0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거주자가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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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1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 차액은 권리를 받은 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는 정당한 사유와 법정 차액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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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2 토지 취득 자문료의 부가세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과 관련한 투자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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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3 환지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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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4 부동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거주자는 연 250만원을 공제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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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5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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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6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영 이하면 이익이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신주 발행으로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비주주가 고가 발행 신주를 직접 인수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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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7 증여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난 건물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건축한 건물이고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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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8 채권과 채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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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9 일부 자산을 빼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자산 등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부채·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않고 관련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이전하고 나머지 사업 요소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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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0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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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4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각각의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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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5 절단·포장한 소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뼈를 절단하고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절단·포장하여 공급한 소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뼈를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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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6 상속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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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7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또는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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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8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탁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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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9 소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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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0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인정한다. 전용계단은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와 면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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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3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의 비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공모전 작품의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여하는 상금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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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4 뒤늦게 물납이 허가되면 가산금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부된 물납신청이 다시 허가된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 후부터 물납재산수납일 전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취소된다. 납부기한 전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했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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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5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정비구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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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6 환지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이는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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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7 국외특수관계자 간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금전대차거래 관련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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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8 국가에 무상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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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9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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