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2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건축법 전체
기관 회신 9건
-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9
-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7
- 도시설계 승인 토지는 사용금지 토지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18
- 무허가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286
-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09
-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964
- 취득 후 건축 중인 나대지는 건축된 것으로 보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090
-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41
- 건축제한으로 허가가 늦어지면 유예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2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고 임대의무기간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제공한 주택관리용역이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전0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건축행위가 제한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하거나,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일 뿐 아니라 미분양주택(합산배제 기타주택)에도 해당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공사수입금액을 청구법인과 시행사간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에 근거하여 신고한 공사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공사변경계약서상의 도급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0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09서25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기각)조심2009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사실상 임대 주택용으로 제공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