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청산금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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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승계 후 늘어난 청산금은 누가 신고하나?2024.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450
-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2024.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1820
- 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023.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859
- 조합 수익사업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2022.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0002
-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7.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0
- 재건축 중 다른 주택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900 ·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