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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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1 무허가주택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간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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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2 무상증자 신주도 대주주 시가총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해 직전 사업연도 말에 상장되지 않은 신주를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를 포함해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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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3 무상 교부된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교부된 자사주를 조합원 퇴사 때 인출하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된다. 일반 과세인출주식은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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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4 주식변동명세서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을 물었다.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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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5 상속주택을 5년 안에 팔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면 해당 상속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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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6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공동 상속받은 주택에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서 받은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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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7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예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그 외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한다. 예외 여부는 시행령의 각 호를, 그 밖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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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8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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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9 도시개발 시행자에게 산 체비지는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떤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체비지는 「소득세법」상 토지로 본다.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자산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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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0 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업·근무형편과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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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2 기내 면세품 판매보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내 면세품 판매승무원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외 항공 운송업 법인이 종업원인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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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3 관세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세사법」에 따른 조직변경으로서 법인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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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4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은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서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단독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지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다가구 주택을 공동소유하다 자기 지분만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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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5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각으로 임차인이 받은 시설·영업손실 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과 이전비는 사업소득이고, 위약·해약에 따른 금액이면 기타소득이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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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7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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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8 6세대가 나뉘어 사는 건물은 공동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 건물이 공동주택인지 물었다. 독립된 방실과 생활시설을 갖추고 공용 설비를 함께 사용하면 공동주택으로 본다. 기준시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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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9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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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0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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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1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생계로 세대를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 구분은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족 범위와 일시퇴거 사유를 포함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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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 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의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른다. 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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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3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착공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 진행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되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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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4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대토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주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 농지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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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5 어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정해진 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그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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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6 한정승인 상속재산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상 한정승인으로 취득했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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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7 압류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 매각 방법을 묻는다. 압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부친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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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8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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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0 생활·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 발행하고 법정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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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 거래처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거래처인 병원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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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4 가산세를 내면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신고·납부하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지급조서 제출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및 특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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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5 사망한 대표 명의의 종중재산 변경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 사망 후 종중재산을 다른 대표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대표 명의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인지 단순 명의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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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6 종업원과 토지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승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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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7 재건축된 2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전부터 소유한 2주택이 모두 완공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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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8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장애인증명서 없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더라도 제출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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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9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문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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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0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지만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5호 이상 임대 시 5년은 50%, 10년 이상은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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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2 외국인 관광알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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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3 일괄 취득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해 기장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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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5 게임 판매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국내 서버에서 계속·반복되면 서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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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6 비시설대여업자에게서 승계한 금융리스채권도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포괄 승계한 금융리스채권에 시행령 부칙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채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2007.3.31.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서 금융리스채권도 함께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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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7 별도세대에게 받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다주택 상속에는 정해진 순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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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8 분양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등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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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0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별도 세대원 여러 명이 한 주택을 공유하면 공유자 각자가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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