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알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1회신일 2008.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관광알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4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735,1999.11.2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735,1999.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735 관광알선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1 (<time datetime="2008-03-14">2008.03.14</time> 회신), "외국인 관광알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35)
원 제목: 일반여행업자의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 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