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과 대신 낸 세금도 양도가액인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전거래 없이 부동산 양도 약정을 한 뒤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당초 약정금액 외에 지연손해금을 받고 매수자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금전거래 없이(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동산 양도 약정을 한 후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지연손해금)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질의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그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당초 약정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지연손해금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 (<time datetime="2008-03-14">2008.03.14</time> 회신), "지연손해금과 대신 낸 세금도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