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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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특별법에 따른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나?2023.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396
- 유한 법무법인의 조직변경도 청산소득 특례인가요?2020.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539
-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2018.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151
-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 평가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18.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055
-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에 청산특례가 적용되나?2015.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3-법령해석법인-18293
- 해외 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나?201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4
- 비상장주식의 감액손실은 어떤 소액주주에게 허용되는가?2009.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49
- 관세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2008.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
-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2007.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 파손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2006.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
- 특별법상 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이 과세되나?2002.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11
- 공단의 포괄승계가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인가?2002.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2
- 공익법인이 제출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0.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74
- 공사 전환에 따른 포괄승계에 청산소득이 과세되나?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9
- 조합의 포괄승계와 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종자본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비용계상하다가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게 된 경우 이익잉여금 감소분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15서4748 · 2017.06.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936 · 2016.03.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