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리처분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1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7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2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