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판매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회신일 2008.03.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게임 판매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4

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국내 서버에서 계속·반복되면 서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국내 서버에서 계속·반복되면 서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 회수, 상품 전달 등 상품판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있다. 이 기능들이 서버를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상담2팀-1953, 2005.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상담2팀-1953(2005.11.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서면상담2팀-1953(2005.11.30.)을 참고한다.

상품판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인 계약체결, 대금 회수, 상품 전달 등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면 그 서버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국내원천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2008.03.14 회신), "게임 판매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81)
원 제목: 외국법인의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의 국내지점 귀속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