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토지인가?2008.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4
- 도시개발 시행자에게 산 체비지는 토지로 보나?2008.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556 · 2026.0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809 · 2025.07.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옥탑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213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한 구 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513 · 2023.05.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구 사옥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그 철거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329 · 2023.01.2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 토지·건축물을 정비사업조합에 건축물 철거가능 상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토부지를 받고 이와 함께 쟁점건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위 쟁점건축지원금을 종전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231 · 2022.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자산의 취득시기가 분할등기일인지, 당초 분할법인의 취득일인지 여부조심 2021서4781 · 2021.12.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87 ·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575 · 201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조심 2019서2775 · 2019.12.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공급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922 · 2019.06.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01 · 2017.03.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