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3,201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02 타인 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03 중도금 후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받고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04 법인의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에 유효한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에 맞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신고를 갖추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되어 있고 임대수입 등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05 관계회사 전출은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에게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이 승계되면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특별해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206 주택 멸실 전후 해외이주 시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한 뒤 입주권이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었다가 출국 후 멸실된 경우 입주권 또는 완성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출국 전에 이미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출국 후 자산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07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추면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3,209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 종부세도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면 해당 주택에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도 추징된다.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210 인가일에 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한 대상주택의 신축 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완성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부터 기산한다. 2004.06.09. 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을 그 인가일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211 철거 전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시점의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14 감면소득이 있을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 감면소득금액이 함께 있을 때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비율의 분자에서는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16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도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경작기간이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농지법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후 5년 이내 특수관계인인 수증자가 양도하여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17 세대원에게 비과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 채무액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면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의 인계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18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219 공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동일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20 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221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23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산식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범위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24 신축주택 감면과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과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을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미입주 신축주택 등 법정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225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3,226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체비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득세법」상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29 같은 날 모친을 거쳐 누나에게 등기하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같은 날 모친 명의로 등기한 뒤 누나에게 다시 등기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제한 때문에 편의상 거친 등기라면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모친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3,230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주택의 지역별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31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0)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33 구공장 임대와 추가업종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고 새로운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해당 소득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34 상품권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수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판매나 공급 없는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3,236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면세되는지 묻는다. 원상·절단·얇게 썬·파쇄·분상 형태의 건조 채소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관세율표번호 0712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37 다른 주택을 먼저 판 경우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한 뒤 미분양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 양도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이 관련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38 맞벌이 자녀의 다자녀추가공제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부부가 자녀에 대해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면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자녀는 부부 중 한 명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39 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당사자 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40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기존주택의 재건축물인 경우 취득일을 묻는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다면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새 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특례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41 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출연금의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출연금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242 외국환중개법인도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중개업 법인이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243 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44 공동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자들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3,245 공동사업 해지 때 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출자지분 양도·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46 착공 후 공사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47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료가 파생되기 전에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48 2주택·3주택 중과대상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과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3주택은 60％, 2주택은 50％의 중과세율을 전제로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외 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49 환지방식 개발 기간은 사업용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법정 각 기간 모두 사업용으로 쓰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50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도 징수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또는 독촉 후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