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의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함.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1억원 이하의 주택”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회답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8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릅니다.

가격이 없는 주택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2008.03.19 회신), "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