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회신일 2008.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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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분양대행 등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적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35,1998.10.2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대행 등 용역 제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관련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35(1998.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2008.03.14 회신), "분양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3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38)
원 제목: 분양대행등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