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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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1 대출 명의가 그대로면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 채무자의 명의를 바꾸지 않은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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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2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이사·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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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3 무신고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가능 기한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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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4 상속받은 입주권에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상속은 주택 취득 권리의 상속이므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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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5 재활용폐자원 공제대상과 등록의무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대상 범위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공제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이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제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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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6 승계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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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7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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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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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2 약업사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업사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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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3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인 보너스를 일시 선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퇴사 시 일부 반환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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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4 분양전환 주택의 취득가액에 권리 취득비가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자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든 가액이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취득에 소요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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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5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의 설치·사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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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6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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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7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편 소유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은 부인, 부수토지는 남편이 각각 소유하는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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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8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과세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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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9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는 관할관서가 제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
33,270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상 취득 원인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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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1 타인이 토지에서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그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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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2 지자체 예산으로 주는 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직접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국가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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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3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내용이 다를 때의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등재와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별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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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5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해 소유하는 판매용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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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9 별도합산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주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정 없이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판정에 관해서는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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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0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기산일을 물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청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관할세무서와 관할구청에서 각각 요구되는 등록을 한 상태로 임대를 시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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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1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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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2 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언제 가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임대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하는 시점의 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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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3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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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4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열거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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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6 유류분 재분할로 더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유류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성격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정상속인이 당초 유류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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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7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동물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비 등을 갖추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창고·구조장비·수송차량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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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8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도 면세되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살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과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조건부면세된다. 본인 명의 구입 또는 주민등록표로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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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9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이익률 등 요소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량적 요소만 적용하면 그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다. 비계량적 요소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다. | |||||
33,290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연도와 과다·과소 납부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일반 연차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수당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에 귀속된다. 과다 납부는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과소 납부는 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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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2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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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3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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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4 산업단지 안 증설투자도 수도권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할 때 수도권 투자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증설투자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산업단지 안에 소재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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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7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의 매매사례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사이가 장기간이고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재무·경영상태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한 일반적 거래가격이면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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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8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자의 법정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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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9 연대채무 변제자금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연대채무 변제를 위해 분할존속법인에 자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금이 연대채무 변제에 사용됐음이 확인되면 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담률 초과액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이나 적정 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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