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명세서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내는가?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다룬다.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는 것입니다.

질의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인이 이를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5 (2008.03.19 회신), "주식변동명세서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