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품 감가상각과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은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해당 부품은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고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질의1)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부품교체를 포함하여 발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 외주방식에 의해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1.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필수적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방법.

2. 부품교체를 포함한 주기적 외주 유지보수비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2. 부품교체를 포함하여 발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 외주방식에 의해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286 (<time datetime="2009-01-22">2009.01.22</time> 회신), "예비부품 감가상각과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