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8건 · 결정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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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8건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18.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37
-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2009.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3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08.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129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가?2008.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16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38
- 건축허가 제한 토지 규정이 적용되나?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07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92
- 건축허가 제한 기간도 비사업용토지 기간인가?2008.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84
- 재정비촉진지구의 나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008.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1
- 허가 미신청 토지도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나?2008.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9
-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2007.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5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6.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0
-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가?1996.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0
- 유치원 인가신청은 유휴토지 판정 유예사유인가?1995.05.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246
-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5.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3
- 유예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1995.0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434
-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는?1994.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69
- 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1994.04.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1186
-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4.04.2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191
- 종전 취득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1994.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7
-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업무용인가?1994.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8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1994.03.1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763
- 건축 제한된 신축용 토지는 유휴 토지로 보나?1994.02.0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5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업무용 유예기간에 더하나?1994.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
- 행정지도로 건축을 못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1994.01.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43
-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4.01.1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14
- 신축용 나대지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1994.01.1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90
- 건축계획 심의 지연도 과세유예 사유인가?1993.12.2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537
- 기반시설을 부담해 개발할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1993.12.1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520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1993.1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4270
-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1993.12.0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284
- 취득 후 건축 중인 나대지는 건축된 것으로 보나?1993.11.1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090
- 나대지 취득 후 건축 중이면 건축물로 보나?1993.11.1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091
- 무주택가구주의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1993.11.0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982
- 미완료 사업의 잔여 체비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1.0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903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1993.11.0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904
- 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1993.11.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862
-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3.10.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320-3842
- 도시개발계획상 건축허가 제한은 사용제한인가?1993.10.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320-3845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초세에서 제외되는가?1993.10.2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812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3.10.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757
- 1년 뒤 허가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1993.10.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765
- 환지예정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1993.10.2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729
-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은 언제까지 유예되나?1993.10.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638
- 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1993.10.1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653
- 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1993.10.1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654
-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 시 유휴토지인가?1993.10.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609
- 건축허가가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1993.10.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92
- 취득 1년 뒤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나?1993.10.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481
- 취득 후 늦게 신청한 건축허가 제한도 과세 제외되나?1993.10.1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493
- 개발유보 사유의 허가 반려도 법상 건축제한인가?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77
-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제한도 법령상 제한인가?1993.09.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02
-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1993.09.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054
- 해외출국으로 미건축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는가?1993.09.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062
- 늦게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는가?1993.09.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2947
-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히면 유휴토지인가?1993.09.10 · 기타 · 역사 자료 · 제이46014-2859
-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1993.09.0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824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연장되나?1993.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2
-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1993.08.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2403
- 허가를 1년 뒤 신청하면 유휴토지 유예가 되나?1993.08.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2410
- 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1993.08.0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373
-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요?1993.08.0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319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1993.08.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2300
- 착공 제한기간은 유휴토지 판정에서 빼나?1993.07.3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47
- 사업계획 승인 지연도 유휴토지 판정 유예 사유인가?1993.07.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2125
-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1993.07.2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085
- 건축제한 시 비업무용 판정유예는 언제 시작되는가?1993.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29
- 구획정리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되나?1993.06.0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627
- 취득 1년 후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1993.01.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70-186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1993.01.0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70-43
- 지하철 노선 때문에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2.10.1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579
- 주택건설용 임야도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나?1992.09.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65
- 건축 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나?1992.09.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66
- 1년 뒤 허가가 반려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1992.08.1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125
- 인접 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땅도 사용제한 토지인가?1992.08.1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114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2.07.2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924
-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나?1992.07.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8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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