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 및 행정지도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인지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의 건축허가 제한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892(2008.10.15)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지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내국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892(2008.10.15)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지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3 (2009.01.23 회신),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