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61회신일 2009.0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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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2

각 필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두 용도지역에 걸친 1필지를 분할등기한 뒤 양도할 때 필지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필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의 용도지역으로 함께 지정된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각 용도지역별로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한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두 개의 용도지역으로 함께 지정된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각 용도지역별로 분할하여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각 필지별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용도지역으로 함께 지정된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각 용도지역별로 분할하여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각 필지별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개의 용도지역으로 함께 지정된 1필지의 토지를 각 용도지역별로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각 필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각 필지별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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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2서2857 심판결정
2013.0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1 (<time datetime="2009-01-22">2009.01.22</time> 회신),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31)
원 제목: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