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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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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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 입장권 구입은 문화접대비인가? 조세특례문화예술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사를 따로 하고 공연만 관람하는 입장권 구입비가 문화접대비인지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을 구입하면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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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단체 지정 기탁도 문화예술기금 출연인가요? 조세특례문화예술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특정단체를 지정해 기탁한 기부금을 기금 출연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특정단체를 지정해 기탁해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으로 본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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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예진흥기금 지급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법인세문화예술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법인이 모금해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소득금액 계산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영화상영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기금을 모금하여 ○○원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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