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

내국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진다.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1,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율 등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2)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질의

1. 질의 1, 3: 내국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2: 상품 외의 자산인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사업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각호의 부가가치율 등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5 (<time datetime="2009-01-23">2009.01.23</time> 회신), "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