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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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지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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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3 농공단지 세액감면의 입주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서 입주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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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5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개인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매입ㆍ인도한 재화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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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6 생활용수 송수관로 무상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자가 설치한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송수관로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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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8 외국대학 예비과정도 교육비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외국대학의 편입학 예비과정에 낸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의 과정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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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9 삭제된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삭제된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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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0 삭제된 과세특례는 2007년 양도에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2007년 이후 양도분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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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3 특례상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대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해당 자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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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4 지목과 달리 경작한 토지도 감면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른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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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5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전체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전체 토지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일정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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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7 6개월 뒤 정해진 수용보상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결정된 수용보상가액 등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묻는다. 6개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시가가 아니지만 기간 내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이다. 감정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기간 내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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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8 채무면제액과 상속 후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재산과 관련된 채무면제액과 상속개시 후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분은 공제할 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도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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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9 비과세거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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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0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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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1 기존 상가와 별도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상가와 관련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별도로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복합건물이나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으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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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4 장기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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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5 북마리아나 User Fee는 외국납부세액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User Fee는 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국 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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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6 분양권 양도소득과 위약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권리의 양도소득과 계약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이고, 위약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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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7 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법인과 합병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되나 과세사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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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9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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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0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과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일부 세대원의 비거주는 거주로 보고,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합산한다. 해외이주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재입주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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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1 1년 이상 계약한 외국인 공연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 공연자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이며 계약에 따른 공연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국내에서 공연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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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2 외국법인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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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5 담보신탁부동산 공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선수익자로 공매하는 담보신탁부동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부실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양수하고 공매대금으로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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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6 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배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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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7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사업연도와 보유기간 등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 종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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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8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은 종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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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9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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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0 다른 세대 소유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 양도할 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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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1 조부가 손자 유학비를 대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손자에게 송금한 생활비 또는 교육비가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부담한 비용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부의 부양의무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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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3 임차계약 해지 후 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임차계약을 해지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스포츠센터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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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4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권리와 법인의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잔금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하며 자산총액·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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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5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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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6 자가신축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착공하고 같은 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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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8 건설임대주택 분양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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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9 공동 조성 기금의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과 중앙회가 조성한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앙회 명의 예치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고, 기금 명의 공동사업이면 구성원별 비율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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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0 예금 인출액의 상속추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때 예입액을 어떻게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인출액 합계에서 같은 기간의 예입액 합계를 차감하되 별도로 조성된 금전은 차감하지 않는다. 입금시기, 입금자와 입금경위 등을 확인하여 차감할 예입금액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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