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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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외국납부세액 한도에서 결손금을 빼는가?2016.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
- 승계한 투자세액공제를 사업 구분 없이 쓰나?2010.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3
- 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2009.11.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있는가?2009.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 수도권 밖 이전 후 분할하면 신설법인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2007.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66
- 본사 이전 후 분할해도 잔여기간 감면되나?2007.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66
-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승계하는가?2007.02.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0
- 합병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2005.1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서 안분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46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로 발생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115 · 2023.10.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겸업자의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기각)조심2009구2867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구2937 · 2009.09.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구2002 · 2009.08.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