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29회신일 2009.11.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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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삭제된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2

삭제된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삭제된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삭제된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29 (2009.11.12 회신), "삭제된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3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32)
원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