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과 달리 경작한 토지도 감면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11회신일 2009.11.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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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목과 달리 경작한 토지도 감면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2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른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 포함)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 포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11 (2009.11.12 회신), "지목과 달리 경작한 토지도 감면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3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30)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