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4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75회신일 2009.11.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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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개발비 4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3

최초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다.

최초 발생 후 48개월이 지나지 않은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법을 묻는다. 최초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다. 과세연도 중 최초 발생했어도 최초 발생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발생액을 단순 집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내국법인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과세연도 중 최초로 발생했다. 최초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은 48개월 미만이다.

질의요지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연구 및 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가 1.1부터 12.31까지인 내국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과세연도중에 최초로 발생하더라도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 발생액을 단순 집계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환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발생 후 48월 미만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75 (<time datetime="2009-11-13">2009.11.13</time> 회신), "연구개발비 4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37)
원 제목: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